김을동, 국가보훈부 승격 주장
한총리, 한센인 관련 "심심한 사과와 위로"

안병만 교육부장관은 10일 이른바 `3불(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문제와 관련, "폐지할 의향이 전혀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언급, "평준화 폐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평준화에서 다 돌보지 못한 부분을 돌보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영리의료법인 허용 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정부에서는 설령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확고부동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베이비 파우더뿐 아니라 화장품과 약품 등에서도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당국의 늑장 대처 여부를 캐물었다.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은 "호국보훈 업무를 담당해야 할 국가보훈처의 위상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격하됐다"면서 "현재의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센인 출신인 한나라당 임두성의원은 질의에서 "세계최초의 한센인 국회의원이 탄생할 정도로 한센인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지만 우리사회 한센인들은 여전히 질병의 고통, 사회적 차별, 경제적 어려움, 국가의 외면 속에 4중고(四重苦)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사회적 냉대와 차별, 편견 속에서 말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한센인과 그 가족 여러분에게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한센인 복지증진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국회는 이날 대정부 질문을 끝으로 지난 5일간 실시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상임위별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