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뉴딜'과 함께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축으로 떠오른 '휴먼 뉴딜'이 지향하는 것은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입니다. 사람에게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잘 압축돼 있습니다.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최근 열린 장 · 차관 워크숍에서 "'녹색 뉴딜'뿐 아니라 성장의 열매를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휴먼 뉴딜'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철 한국경제신문 부국장 겸 경제부장이 8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전 장관을 만나 휴먼 뉴딜을 어떻게 펼칠 계획이고 복지정책에 관한 청사진을 어떻게 실천할지 들어봤다.

▼'휴먼 뉴딜'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사회복지 분야 정책을 개발할 때 '생애 디딤돌 7개 프로젝트'를 만든 적이 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준다는 것이다. '휴먼 뉴딜'은 종합적인 인적투자로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자는 프로젝트다. "

▼'휴먼 뉴딜'과 관련한 복지부의 정책은.

"최근 '중산층 탈락방지' '중산층 진입촉진' '미래 중산층 육성(아동 · 청소년 투자)' 등 세 가지를 '휴먼 뉴딜' 정책 축으로 확정했다. 약 20만명에 달하는 20,30대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절반으로 줄여 중산층으로 진입시키는 것 등이 목표다. 한 달에 한 번 갖기로 한 '휴먼 뉴딜' 관계장관회의가 이달 처음으로 열린다. 복지부의 관련 정책들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을 설명해 달라.

"자녀양육비와 의료비(간병비)를 경감하려고 한다. 맞벌이가정의 보육료 지원이 대표적이다. 현재 보육료 지원은 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맞벌이부부가 불이익을 받는 측면이 있다. 여성인력 활용 측면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닌 부부 중 한 쪽의 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해 대상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도 확대할 생각이다. "

▼정년퇴직 후 재취업한 사람들에겐 국민연금을 100% 주지 않아 재취업하려는 사람들의 불만이 있다는데.

"그런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감액 지원하는 것은 개선할 방침이다. "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의견이 다른데.

"정부 부처 간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복지부가 우려하는 부분만 해소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런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복지부가 양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유지 △민영보험의 개인부담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남용 방지△보건소 등 공공의료 기반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 이 세 가지 중 공공의료 기반 확충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어서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들다.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다.

▼복지공무원 비리로 불거진 사회복지 전달체계 통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금은 부처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어 행정 편의주의적이다. 지원금액이 따로 관리되다 보니 특정한 개인이 어떤 지원을 얼만큼 받는지 알 수 없고,그런 이유 때문에 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어렵다. 앞으로 개인과 가구별로 복지비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겠다. 워낙 방대한 작업이지만 올해 안에 끝내려고 한다. 담당 국장(복지정책관)에게 다른 일 말고 이 일만 하라고 지시해놓았다. 또 논란이 있는 재산 산정 등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국세청 고시 등 모두 공적인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 "

서욱진/양윤모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