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과제를 수주하기 위해 대학들이 연구실적을 크게 부풀려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논문 이중 게재 등 허위실적에 대해 연구과제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중심대학(WCU) 2차 사업' 공모결과 43개 대학이 제출한 139개 과제에서 3000여건의 허위 실적 및 오류를 발견했다고 5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허위실적에 대한 감점제를 처음으로 도입,중대과실에 해당되는 73개 사업단 320건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감점처리키로 했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제출한 1만7000여건의 논문과 1800여건의 특허에 대해 과학재단의 자체확인,신청 대학들 간 상호 검증,외부 검증 등 다단계 검증을 실시했다. 이공계 분야 주요 감점사례로는 실적으로 인정치 않는 불인정 논문 제출 75건,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교신저자'가 아님에도 교신저자로 신청서에 허위 기재한 사례 216건,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했음에도 '단독저자'라고 기재한 사례 11건,복수의 발명인이 있음에도 단독특허라고 보고한 사례 3건 등 58개 사업단 305건이었다. 이공계에 대해서는 건당 0.5점씩 감점처리됐다. 특히 연세대 등 7개 대학 10개 사업단은 각각 10건 이상의 중대과실 또는 고의성 오류를 포함해 사업신청을 하는 등 일부 대학에 '뻥튀기 실적'이 두드러졌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인문계에서도 15개 사업단이 적발됐으나 이공계와 달리 건당으로 감점하기 어려워 각 대학별로 평균 1.43점을 깎았다. 박주호 교과부 학술연구진흥과장은 "감점제를 처음으로 적용받아 이번 공모에서 탈락한 곳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