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필로폰 투약…구속적부심 청구 기각되기도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로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강남 거리를 활보한 30대 작곡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최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다음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카페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중순 한 호텔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난동을 부린 지 몇 시간 뒤 카페를 나와 폭설이 내린 출근길 시내에서 웃통을 벗고 활보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상의를 벗고 빙그르르 돌고 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보호조치했다. 그러던 중 최씨가 방문한 카페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고, 양성 반응이 나오자 그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그를 구속한 뒤 29일 검찰에 최씨 사건을 송치했다. 최씨는 구속 기간 법원에 구속의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환자 곁 지키며 전공의 설득해달라…지원 정책 속도낼 것" 전공의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국립대학 병원장들을 만나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유지해달라고 재차 당부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19일 오후 10개 국립대학병원 병원장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의 병원장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립대병원 의료진들은 환자 곁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달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조속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병원장들에게 "필수의료 종사자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준비가 된 만큼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확고한 필수의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립대병원 육성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후 지역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1천명 증원하는 등 주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상진료체계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수가를 인상하고, 예산·인력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기술유출 혐의에 대한 실형 선고 비중이 1년 새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형량도 예전에 비해 크게 무거워지는 추세다. 1심에서 무죄였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검찰이 전문 수사인력 투입 등을 통해 수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법원 역시 양형기준 상향에 맞춰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강해지는 처벌 수위…징역 5년도 등장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기술유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총 31명이었다. 2022년 10명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약 세 배로 늘었다. 2021년(15명)과 비교해도 두 배가량 증가했다. 반대로 무죄 선고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21년 42명, 2022년 16명, 지난해 15명을 기록했다.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평균 형기(징역)도 길어지고 있다. 2021년 17.1개월, 2022년 16.2개월에서 지난해는 23.7개월로 늘었다. 지난해는 사상 최장인 징역 5년 선고 사례가 나온 가운데 2명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21~2022년에는 가장 긴 형기가 징역 3년(1명)이었고 징역 2년도 4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모두 1년6개월 이하여서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일었다.사건별로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국내 최대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기업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도면을 중국에 유출한 인물들이 유죄를 받은 판결이 지난해 대표적인 중형 사례로 꼽힌다. 범행을 주도한 전직 세메스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세메스의 다른 기술을 몰래 사용해 만든 장비를 중국에 수출한 혐의로도 지난 1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복역해야 한다.1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