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사망자 7명, 부상자 81명이 발생한 '화왕산 참사'의 경찰 수사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남 창녕경찰서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8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경남 창녕군 문화관광과 공무원 1명을 구속하는 등 9명을 사법처리했다고 25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그러나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의 최고 책임자인 김충식 창녕군수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의 주무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그쳤다.

경찰은 "화왕산 참사와 관련한 책임자들은 모두 사법처리했다"며 "김 군수의 경우 행사의 총괄 책임자이지만 안전관리의 주무 담당자가 아니고 구속만이 처벌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05년 10월3일 경북 상주시 MBC 가요콘서트 녹화 현장에서 11명이 숨지고 145명이 다친 '상주시민운동장 압사사고'의 처분 결과와 비교하면 경찰의 이 같은 발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당시 압사사고를 수사한 경북지방경찰청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책임을 물어 가요콘서트의 행사 대행과 경호를 담당한 업체 대표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김근수 당시 상주시장은 압사사고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임했으며 이후 대법원은 김 시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금고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김 군수가 화왕산 억새태우기의 산불예방과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임에도 경찰이 문화관광과 직원 한 명만 구속한 것은 '봐 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창녕군의 한 공무원은 "군수와 부군수 등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됐지만 하위 공무원만 책임을 물어 구속된다면 공직사회에 '복지부동'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네티즌 'seoulmp'는 "인명피해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라던 생태계의 파괴를 생각이나 해보았는지 (의문이다)"라며 "힘없고 애꿎은 공무원만 회생양으로 삼지말고 군수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2달 여 동안 창녕군청 공무원과 행사를 주관한 배바우산악회 관계자 등 80여명을 상대로 110차례에 걸쳐 과실여부와 책임을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절대로 '봐주기 수사'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창녕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