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23일 국회 도서관에서 '신문에 대한 공적재원 투입 더 늦출 수 없다'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위기에 처한 신문업계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신학림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신문들이 구조적인 경영난에 빠져 있으며 신문사들의 힘만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경영난을 방치할 경우 여론 다양성의 파괴와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대규모 공적재원 투입만이 유일한 탈출구이자 대안"이라며 "정부는 현재 전용이 금지돼 사용하지 못하는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기금 850억원을 신문 긴급 지원에 활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경정 예산과 내년 예산을 통해 2조원 정도의 신문기금을 편성, 국내 신문을 지원하고 육성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또 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기구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호준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신문은 사기업이지만 공적인 기능이 크기 때문에 각 나라는 위기에 처한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프랑스처럼 신문사에 대한 세금감면, 신문 무료구독권 제공 등 지원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의로운 언론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신문에 공적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는 언론에 권력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문순 의원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신문법 또는 지역신문발전법 개정, 신문발전기금 및 지역신문기금 지원, '프레스(PRESS)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