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다음달 초중고 교원들에게 최대 98만원의 격차가 나는 교원성과급이 지급된다.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갖는 ‘균등분배’와 ‘순환등급제’로 대응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차등지급률을 최저 30% 이상에서 최고 50%로 하는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확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이는 지난해에 비해 차등지급률이 최대 20%포인트 상향조정된 것으로 A등급 교사와 C등급 교사간에 최대 98만원까지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그간 차등 지급률은 2002∼2005년 10%,2006~2007년 20%,지난해 30%로 확대됐고 올해 또 다시 그 폭이 커졌다.등급은 A등급(30%),B등급(40%),C등급(30%) 그대로다.차등지급율이 30%라는 의미는 성과상여금 전체 가운데 70%는 균등지급하고 나머지 30%만 등급에 따라 차등해 지급한다는 의미다.

교과부는 또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 등 단위기관의 장이 스스로 결정한 차등지급률을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해 성과급 지급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로 했다.교과부는 그간 전교조와 차등 지급률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10월께 성과급을 줘 왔으나 학교를 옮긴 교사들을 이전에 재직했던 학교가 평가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에는 4월로 지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일선학교에서는 그러나 차등 비율을 놓고 학교 현장의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로 대부분 차등지급률을 최저 기준인 30%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게다가 전교조는 차등 성과급에 대해 성과급 차액을 모아 똑같이 나눠 갖는 ‘균등분배’와 좋은 등급을 돌아가면서 받는 ‘순환등급제’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전교조는 성과상여금 중에서 50억원을 모아 사회적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자녀 장학금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균등분배나 순환등급제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간주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