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온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3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신 대법관이 거취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입장 정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메일 발송 등 신 대법관의 언행 중 일부는 부적절한 재판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다"거나 "재판개입은 아니지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식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행정의 일환으로 조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고 할지라도 재판을 맡았던 일부 판사들로서는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부 판사는 실제 조사에서 외압이라고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내용에는 또 신 대법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시국사건 재판에 폭넓게 관여한 게 아니냐는 등 지금까지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특히 사법행정 영역의 기준을 제시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17일 오전 10시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보냈던 이메일이 공개된 지 하루만인 6일 전격 구성됐으며 관련 판사 20명과 허만 형사수석부장을 조사한 데 이어 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특히 신 대법관의 동의를 얻어 그의 아이디로 메일 서버에 접속, 보낸 편지함에 남아있는 수 백건의 이메일을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법원 안팎과 정치권에서의 논란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이한승 기자 noanoa@yna.co.kr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