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각 구청들이 거둬들인 세금의 일부를 교육청에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작년에 비해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지역별 학업성취도 평가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교육 낙후지역'으로 찍힐 것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에 교육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교 다양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관내 고교가 기숙형공립고 · 자율형사립고 등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다.

2일 올해 서울시내 구별 교육경비보조금을 조사한 결과 25개 구 중 10개 구가 보조금을 작년보다 20% 이상 늘렸다. 나머지 구들도 추경예산 등을 통해 교육예산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 강남권 자치구들의 상승률이 돋보였다.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도봉구는 지난해 관내 학교에 14억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추경예산으로 지원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인근 노원구는 중계동 학원가 등으로 인해 교육 인프라가 잘 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 비해 도봉구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이 주민들의 불만이었다"고 말했다. 금천구도 전년 13억원에서 올해 32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렸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숙형 공립고에 상당 금액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마포구는 30억원에서 53억원(77% 증가)，강동구는 18억원에서 30억원(67% 증가),강서구는 21억원에서 35억원으로(67% 증가) 각각 수십억원씩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강남권 자치구들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이미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데다 추가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적게 느끼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지난해 148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139억원,서초구는 지난해보다 9억원 늘어난 71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각 구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결정되는 총 세입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까지는 전체 세입의 3% 이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곳이 많았지만 지난 연말 이후 이를 5% 이내로 늘린 곳이 많았다. 특히 중랑구청은 8% 이내로 지원 범위를 높여잡았다. 중랑구청 관계자는 "관내 초 · 중 · 고교에 대대적으로 지원을 늘려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돼 지난 연말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조례를 '5% 이내 지원'에서 '8% 이내 지원'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은/박진규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