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미집행' 정책 변화가능성 주목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사형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돼 왔지만 강호순 사건 이후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었다.

법무부는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3천여명을 대상으로 `사형제 유지와 집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사형제 유지와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의견은 64.1%로 나타났으며, 사형 집행 반대 의견은 18.5%, `모르겠다'는 응답은 17.3%로 집계돼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크게 높았다.

또 사형제를 계속 두자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64.1%, 반대의견은 13.2%, `모르겠다'는 응답은 22.6%로 조사됐다.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형 확정자는 58명이며,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 3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형 선고자들은 3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호순 사건 이후 사형제에 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여론의 추이를 다각적으로 살피기 위해 이번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