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사립대학을 퇴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교과부는 다음 달 중 부실사학 퇴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하고 최근 경영분석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교과부 경영지원과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 작업이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라며 "위원회에서는 회생 대상 사학과 퇴출 대상 사학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사립대학 '부실'의 기준으로 만성적인 학생 부족과 경영 적자 여부,재단의 비리 여부 등을 우선 고려키로 한 상태다.

교과부는 부실사학 퇴출을 위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대학설립 규제를 완화하면서 500여개 사립대 중 40%가량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대학 부실 사태가 심각해지자 10여년 전부터 부실사학을 '옐로존'과 '레드존'으로 분류해 순차적인 퇴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교과부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경영 평가 결과 위험 수위에 이른 사학은 옐로우존으로 분류해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회생을 돕고,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적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레드존에 넣어 퇴출하는 일본식 방안을 참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