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상대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중이 높은 학교와 지역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우선 성적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학생들에 대한 책임 지도가 가능하도록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채용키로 했다.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줄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도 도입된다. 심은석 교과부 학교정책국장은 "인턴교사는 정규수업 · 방과후학교수업에 모두 투입될 수 있으며 보조교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부터 시 · 도 교육청별로 지원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교육청과 협력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에 우수한 교장 · 교원을 초빙할 계획이다. 교원 전보에 관한 교장 권한도 확대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2010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학교알리미 홈페이지(schoolinfo.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각 지역교육청이나 시 · 도 단위별 자료만 공개했지만 내년부터는 학교별 자료가 공개되는 것이다. 이는 학부모와 대학의 알 권리는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학교 서열화 논란을 불러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교과부는 이처럼 성적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에 우선 지원을 한 뒤 2011년부터는 학업성취도의 향상 수준을 각 시 · 도교육청에 대한 평가와 학교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교과부가 각 교육청에 지급하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에 학업성취 향상도를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장관은 "학업성취 향상도를 기준으로 우수학교에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되 향상 노력이 부족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향상도와 교원에 대한 평가 결과가 연계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심 국장은 "노력이 부족한 교원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해 교원평가제와 학업성취도 평가 간 연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