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복지비로 금혼부부 관광이라니…"
재의 요구를 받은 조례는 주로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든 선심성 조례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다. 이 중 지방의원들이 생색을 내기 위해 무리해서 만든 조례안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선심성 조례의 대표적인 사례는 강원도 원주시 의회가 발의한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안은 보상금 실수령액이 5000만원 이하인 주민에 대해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직업 알선과 훈련을 담당할 주민고용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경기도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의결됨에 따라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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