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폭력저항 제압에 최루탄 사용 검토"

경찰청은 화염병 시위, 시설 점거농성에 대비한 특수기동대를 별도로 운용키로 했다.

또 점거농성 해산작전을 펼 때 폭력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모습을 감췄던 최루탄 사용을 검토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과의 실무당정협의에서 "경찰 기동대 일부를 특수기동대로 지정해 화염병 시위, 시설 점거농성 등에 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지역별로 경찰관 기동중대 일부를 특수기동대로 전환해 점거 농성 등 특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예 부대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찰은 `용산 참사' 때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과 관련해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는 특공대를 투입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특수기동대 신설을 검토해 왔다.

경찰은 또 폭력진압 장비로 `밀가루낭 추진기'를 운용하고 최루탄도 점거 농성을 해산할 때 등 일반 국민의 피해 우려가 없는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밀가루낭 추진기란 탁구공만한 크기의 밀가루 주머니를 시위자에 쏘아 무력화시키는 도구다.

이와 함께 특수임무 수행 중 안전 장비로 초순간 진화기와 투척용 소화기 등을 사용키로 했으며, 농성장 진입 장비로 특수 컨테이너와 벽 투시 레이더 등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점거 농성, 화염병 투척 등의 진압훈련이 가능한 종합훈련장을 권역별로 신축하는 한편 점거 농성에 대한 단계별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등 강력범죄 빈발지역으로 치안 공백이 지적돼온 경기 서남부에 경찰관 증원, 파출소 및 CCTV(폐쇄회로TV) 설치를 우선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경찰청은 "우리나라 경찰관 1인당 주민 수 507명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필요한 경찰관은 2만2천273명인데 현 인원은 6천587명이 부족하다"며 "우선 5월 말까지 교육 중인 인원 1천192명을 경기도에 우선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도시 개발로 치안수요가 급증했거나 지구대 담당구역이 넓은 경기 서남부 일대에 파출소 12곳을 신설하고 치안이 취약한 국도변에 임시 경찰초소 5개소를 설치키로 했다.

경찰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CCTV 설치 예산 100억원 중 20억원을 경기 서남부에 배정해 200대를 우선 설치하고 올해 안으로 예산 234억원을 더 확보, 750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조성미 기자 hellopl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