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과 남성 듀오 컨츄리꼬꼬의 무대 도용 관련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양재영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공연기획사 ㈜구름물고기가 컨츄리꼬꼬의 공연기획사 ㈜참잘했어요 외 2명을 상대로 낸 '공연물 제작 및 판매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무대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명시적 수락은 없었어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예훼손에 대한 양측의 맞소송에 대해서는 서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컨츄리꼬꼬 측이 이승환 측에 1천만원, 이승환 측이 컨츄리꼬꼬 측에 500만원 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콘서트 무대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라는 점에서 가요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승환 측은 "판결에 아쉬움이 남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무대 도용 논란을 일단락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이번 소송의 성과는 공연하는 사람과 관객이 무대의 독창성에 관심을 갖고 존중하는 계기가 된 점"이라고 밝혔다.

컨츄리꼬꼬 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며 "선후배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2007년 12월 이승환과 컨츄리꼬꼬가 같은 장소에서 공연을 열면서 이승환이 자신의 무대 디자인을 컨츄리꼬꼬가 허락없이 사용했다고 문제를 제기, 양측은 1년 여에 걸쳐 법적 공방을 펼쳤다.

<사진설명 = 이승환, 컨츄리꼬꼬(아래)>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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