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폭력시위 단체' 명단 정부에 통보

경찰청은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 1천842개 단체를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해 정부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 전자문서를 통해 노동부, 통일부, 여성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불법 폭력시위 단체 명단을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명단에는 대책회의 소속 1천842개와 다른 수십개 불법시위 단체 등 1천900개 미만의 단체가 들어있다"며 "조만간 행정안전부에도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이 명단을 통보하면 각 정부부처는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같은 분위기에서는 명단에 포함된 단체들은 보조금을 받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 중에는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정당들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작년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는 모두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했다"면서 "야당들도 대책회의에 가입했다면 폭력시위를 벌인 단체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07년 이후부터 불법폭력 시위 단체를 지정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올해 지원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예산은 50억원이며 현재 신청이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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