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대출을 위한 6000억원 규모의 공채가 올 하반기 발행된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금리가 연 1%포인트가량 낮아져 이자부담이 11년간 최대 723억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학자금 관련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5월 중 설립될 예정이며 1조8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기금을 통해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거나 대출 및 보증업무를 하게 된다.

특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재원으로 직접 대출을 수행할 예정으로,올 2학기에 약 6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소득 5분위 이하 학생에게 빌려주기로 했다. 채권의 직접 발행으로 금융회사 수수료 0.5%와 자산유동화비용 0.5~1% 등 1~1.5%포인트를 아낄 수 있어 학자금 대출금리가 현행(1학기 연 7.3%)보다 1%포인트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공채인 한국장학재단채권이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예보채(프리미엄 5년 만기 국채 대비 0.68%포인트)'나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한전채(0.81%포인트)'와 비슷한 수준에서 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규모는 17만1000여명 5600억원에 달해 채권 발행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무이자대출의 경우 평균 상환기간 6년간 238억원,대출금리 가운데 4%포인트가 지원되는 저리1종 대출의 경우 평균 대출기간 11년간 485억원 등 모두 723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내다봤다.

임준희 교과부 학생장학복지과장은 "정부가 무이자대출의 거치 기간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장학재단채 발행으로 정부로서도 19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안태식 서울대 경영대 학장 등 4명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재단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