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파출소 증설, CCTV 확충..범죄예방 `총력'

경찰청이 4일 발표한 경기지역 치안대책은 경찰서와 파출소를 증설하고 CC(폐쇄회로)TV를 확충함으로써 범죄가 발생할 여지를 없애 강력범죄가 발 디딜 틈을 주지 않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기도에 살인, 납치, 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이유가 신도시 난개발과 함께 행정구역이 급속히 팽창했음에도 치안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
특히 이 지역은 도심에 인구가 밀집한 반면 외곽은 인적이 드문 전형적 도농복합지로 경찰력이 거의 미치지 못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게 사실이다.

◇ `어? 경찰서·파출소가 생겼네' = 경찰은 대책의 핵심으로 2010년 용인 서부, 2011년 안양 만안과 하남, 2012년 부천 오정과 동두천 경찰서를 차례로 개설하고 필요한 인력을 다른 지역에 앞서 채운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곳에 강력범죄가 많은 것은 무엇보다 지역 경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720명으로 전국 평균인 507명보다 훨씬 많아 적절한 치안 수준을 유지하려면 6천500명 이상의 경찰관이 증원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심과 비교해 치안력이 턱없이 부족한 외곽에 강력범죄가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범죄 취약지에 파출소를 신설하고, 우선 서남부지역 주요 국도 5곳에 임시 경찰 초소를 설치해 범죄 취약 시간대 검문을 강화할 계획이다.

◇ `범죄를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 = 이번 사건 해결에 CCTV가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효과가 입증된 만큼 경찰은 경기 서남부지역에 CCTV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CCTV 설치 예산이 이 지역에 우선 배정되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경기도와 함께 올해 안산 279대, 안양 157대, 화성 서부 124대 등 1천724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한데 이어 범죄가 빈발한 취약지를 위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종도 가급적 해상도가 높고 야간 촬영이 가능한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도 증설하거나 설치 장소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인적이 드문 164곳에 가로등을 더 세우고 버스정류장 등에서는 심야 점등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미국 CSI처럼 범인 잡는다' = 경찰은 `유전자은행법(가칭)'을 재추진하고 프로파일러(Profiler, 범죄심리분석관)를 본격 양성하는 등 과학수사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경찰이 법무부와 함께 제정하려는 유전자은행법은 살인, 강도, 강간 등 11개 강력범죄에 한해 범죄자들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해 보관하고, 관리는 총리실 산하 `유전자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에서 맡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찰은 2006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냈으나 작년 17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또 전문지식을 보유한 프로파일러를 양성하기 위해 경찰수사연수원에 전문과정을 신설하고 미국 FBI 등에 연수도 보낼 예정이다.

경찰은 2002년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에 범죄행동분석팀을 설치, 프로파일링 수사 기법을 도입했으며 심리학 전공자 등 40여 명의 프로파일러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법무부와 협의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은행권 협조를 얻어 현금인출기(ATM)에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도입해 올해 상반기 중 경기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