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10기 법원장..16기 첫 고등부장으로 승진

대법원이 2일 단행한 고위법관 인사는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 법원장 28명 중 24명을 교체하고 15명의 부장판사를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하는 등 고위 법관 72명의 인사를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법원장 21명이 교체됐고 고법 부장으로 13명이 승진했었다.

올해 비교적 대규모의 인사 요인이 생긴 것은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되고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 등 법원장급 5명이 사표를 내는 등 빈자리가 많아졌기 때문.
또 송영천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고법 부장판사 4명과 고법 부장판사 승진 대상인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지법 부장판사 12명이 옷을 벗은 것도 인사 폭을 더욱 크게 했다.

교체된 법원장 24명 중 신규 보임된 법원장 6명이 모두 사법연수원 10기 동기인 것도 특징이다.

또 신임 고법 부장판사로 연수원 14기 1명, 15기 2명, 16기 12명 등 15명이 골고루 승진한 가운데 16기가 처음으로 고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법원별로는 대전고법 김인욱(연수원 15기)ㆍ송우철ㆍ이경춘ㆍ이광만ㆍ정종관(이상 연수원 16기) 판사, 대구고법 김찬돈ㆍ임종헌(이상 연수원 16기) 판사, 부산고법 윤성근(연수원 14기)ㆍ박효관(연수원 15기)ㆍ안영진(연수원 16기) 판사, 광주고법 선재성ㆍ이균용(이상 연수원 16기) 판사가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또 특허법원 김용섭ㆍ김의환ㆍ노태악(이상 연수원 16기) 판사가 신임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연수원 17기 출신 판사도 고법 부장판사로 보임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16기만 승진하는 선에서 그쳤다.

아울러 16기 중에서도 여전히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많이 남아 있어 다음 인사에서도 상당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수원 14기인 윤성근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고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여상훈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에 이어 변호사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고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윤 부장판사는 또 연수원 수료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법관 경력 없이 임관한 판사 가운데 처음으로 고법 부장판사로 보임되는 기록도 세웠다.

이번 인사에서는 모두 44명의 법관이 옷을 벗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