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속 늘어나는 개인파산
경기 침체로 개인파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27일 서울 서초동 법원 근처 교대역 지하도에 개인파산을 대행하는 법률사무소 광고들이 붙어있다.
양윤모 기자 yoonm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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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재벌가 3세 사건 이첩, 수사 사실상 마무리
인천경찰청이 고 이선균(48)이 연루된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진행했던 재벌가 3세 마약 투약 사건을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첩한 것으로 파악됐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재벌가 3세 A씨 사건을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해당 경찰서는 인천경찰청보다 먼저 A씨의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경찰서는 그동안 인천경찰청이 확인해 온 A씨의 혐의까지 합쳐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 유흥주점 실장 B(29·여)씨 등의 마약 투약 의혹을 첩보로 입수, 수사해왔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내사를 받았다. A씨는 이미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유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올해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조사받아 왔다.A씨가 검찰에 송치되면 인천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수사한 이번 마약 사건도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경찰은 B씨를 비롯해 이선균, 가수 지드래곤 등을 포함한 10명을 수사하거나 내사를 진행했다. 이 중 B씨를 포함해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해 12월 숨진 이선균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지드래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한편 B씨는 고인이 된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김소연 한경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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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줄기세포' 만들어 46억원어치 판매…딱 걸렸다
무허가로 줄기세포를 900회 넘게 제조해 수십억원 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달 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바이오벤처 기업 소속 피의자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953회에 걸쳐 46억원 상당의 줄기세포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첨단재생바이오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기증받은 탯줄로 불법 제조한 치료제 46명에게 4억6900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도 있다. 동물의 세포 등 제대혈이나 줄기세포를 이용해 제조한 치료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돼 식약처에서 제조·판매 등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조·판매한 경우 첨단재생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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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 '성인페스티벌'…취소된 줄 알았는데 '반전'
일본 성인 비디오(Adult Video·AV, 성인물) 출연 배우들이 등장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6월 중에 개최된다.2024 KXF The Fashion' 성인 페스티벌(이하 KXF) 주최사 '플레이조커' 측 관계자는 20일 한경닷컴에 "6월에 서울에서 행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며 "민간 시설을 대여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성인 페스티벌과 관련한 논란에 "공공 공간에서 개최하는 게 아니라면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플레이조커 관계자는 "이 발표를 보고 행사 재개를 계획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을 모니터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플레이조커 측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사실의 기괴한 프레임에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경일 파주시장이 놀아나고 있다"며 "여성단체가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로 키우던 개가 누구인지 드러났다"면서 자신들의 행사 개최를 막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이후 오 시장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세훈TV에 '서울시 성인 페스티벌 논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했다. 오 시장은 영상에서 "성인 전용 공연과 관련해 서울시가 남녀차별을 한다고 보는 분들이 계셔서 아마 많이 실망하고 섭섭하셨을 거 같은데, 그와 관련해 입장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서울시는 이런 종류의 공연이 열리고 말고 하는 데 대해서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 공간일 때는 서울시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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