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택시보다 기본요금이 저렴한 1000㏄ 미만 경차택시 운행이 이르면 6월부터 가능해진다. 또 연말께 증권사와 신용카드사 간 제휴카드 발행이 허용되고 내년부터 코바코(KOBACO)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대행업이 민 · 관 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대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 1002개를 확정했다. 이들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 지원 △서민생활 지원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이 가운데 민생과 직결된 147개는 핵심 과제로 분류돼 중점 관리된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9월 말까지 코바코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대행사업을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법령 개정을 완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지상파방송 광고판매사업은 민 · 관 경쟁체제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9월부터는 KT 같은 지배적 통신사업자들이 당국의 심사 없이 결합상품(인터넷TV와 전화,휴대폰 등의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할인을 30%까지 할 수 있게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지금은 20%까지만 가능한데 이를 확대할 경우 사업자 간 가격 인하 경쟁으로 소비자가격이 떨어질 전망이다.

중형(배기량 1500㏄ 이상) 이상으로만 운행하게 돼 있는 택시 기준도 5월까지 1000㏄ 미만도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풀어 6월부터 원하는 사업자는 경차택시를 운행토록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신규 투자 촉진차원에서 신규 항공사들이 1년 이상 1만편 이상 무사망 · 사고를 기록해야 가능하도록 규정한 '국제선 취항기준'도 폐지, 항공운수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토지공사만 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도 6월 말 관련 법을 개정해 민간 사업자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사업규모가 일정기준 이하인 445개 소규모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켜 134억원의 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수질보전 특별지역 내에서도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무동력 또는 일정규모 이하 전기동력선을 이용한 도선업은 허용키로 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도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상품개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130개 규제개혁과제를 선정，연말까지 모두 풀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녹색기업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개발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 우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녹색산업에 기부하는 신용카드，수수료를 녹색산업에 기부하는 예금 및 펀드，에너지효율주택에 할인이율을 적용하는 모기지 등 녹색금융상품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상품판매법을 제정，현재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권역별로 이뤄지고 있는 상품규제를 기능별로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다.

박수진/이심기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