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등록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부의 장학금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대학은 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 장학금 예산을 각 대학에 배분할 때 재학생 수 60%,등록금 인상률 20%,대학 내부 장학금 수혜율 20%를 반영해 대학별 지원 예산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학 근로장학사업은 학생들에게 일정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고 근로장학금 형태로 보수를 지급하는 정부의 장학사업을 말한다. 지난해까지는 전문대학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4년제 대학으로까지 확대됐다. 전체 지원 예산도 지난해 80억원에서 올해 1095억원(전문대 270억원,4년제 825억원)으로 대폭 늘었으며 1인당 지원 금액 역시 지난해 연간 2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른 정부 지원 장학금은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반면 근로장학금은 대학에 지급되는 것이어서 등록금 인상률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며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