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12일 이상희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군이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기존의 부정적 입장에서 `허용'쪽으로 전격 선회한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국방부와 공군은 그동안 비행안전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203ｍ 이상 건물 신축 불가'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원회에서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3도 변경 및 장비 보강'을 전제로 한 555ｍ 건물 신축안에 대해 롯데측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의원들은 국방부와 공군이 서울공항의 작전운영 및 비행안전 등을 이유로 지난 1994년 이후 초고층 건물 건축에 난색을 표해왔다는 점을 들어 국가안보 및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지를 캐물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군이 제2롯데월드를 허용할 때 안보가 토봉와해(土崩瓦解)처럼 궤멸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15년전과 비교할 때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 지금 허가를 하게 되면 역대 국방장관, 군통수권자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당 안규백 의원은 "203ｍ라고 하는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방 전체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만큼 군의 소신과 확신이 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건물을 짓기 위해 활주로를 변경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롯데가 (활주로 조정을 위한) 돈을 내겠다고 하니까 555ｍ는 괜찮다고 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국방부와 군의 입장 선회에 대해 의원들은 `정부가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시중의 비판적 여론도 전달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상대가 롯데이기 때문에 허가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다"며 "이럴 때 국방부가 대국민성명을 발표,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대국민 서비스를 한다고 당당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친박연대 서청원 의원은 "이번 제2롯데월드 신축의 핵심은 군이 경제성에 무너졌다는 점"이라고 전제, "왜 재벌이 짓는 555ｍ의 큰 건물을 허가해주고 서민들이 사는 건축물을 그냥 둬야 하는 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상희 국방장관은 "상대가 롯데든, 일반 국민이든 국방부는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