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대 보험 징수업무 통합돼도 고용 보장"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1일 오는 4월부터 국내 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되는 것과 관련, "외국인 환자의 비율을 (전체 환자 대비) 한자릿수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외국인환자가 많아지면 국내 환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외국인을 치료하다 국내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소홀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외국인 전용 병동을 허용하고 우리 기업의 외국 지사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사내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대차 미국 지사 등에 근무하는 현지 근로자를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하면 우리의 높은 의료 수준이 자연스럽게 세계에 알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환자의 진료 일정, 입ㆍ출국 절차 등을 안내하고 국내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돕는 의료 코디네이터, 외국환자 유치 전략을 컨설팅하는 의료 마케팅 전문가 등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당 유치 경쟁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를 막고자 외국환자 유치 병원 및 대행업체를 관리하는 기관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의료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나보니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면서 "의료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부가가치가 큰 사업이라 각 지자체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4대 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시기와 관련, 전 장관은 "업무 설계와 인력 조정을 해야 하므로 2010년 7월을 통합 시점으로 잡고 있다"며 "늦어도 2월에는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징수업무가 없어지게 되는 기관에서 인력 구조조정 등을 우려하는 데 대해서는 "적어도 징수업무 통합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인력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보험공단은 특수고용직의 산재 적용 문제가 있고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가,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예외자 가입 권유 및 가입자 상담 활동 등의 업무가 중요한 만큼 조직 개편에 따른 고용 보장은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하채림 기자 leslie@yna.co.kr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