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성폭력 4배.방화범 5배 이상 '껑충'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에 의한 살인，방화，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10년 새 크게 늘어났다.

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박사의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 논문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 수가 1996년 192만2549명에서 2006년 193만2729명으로 약간 늘어난 데 반해 61세 이상 노인 범죄자는 3만4492명에서 8만2323명으로 238% 증가했다.

1996년 전체 범죄자 중 노인 비율이 1.8%인 데 비해 2006년 4.3%로 급격히 늘어났다. 같은 기간 20대 범죄자 비율은 24.4%(46만8166명)에서 15.8%(30만5805명)로，30대는 32.5%(62만4천995명)에서 23.8%(46만643명)로 각각 줄어든 것과 대조를 이뤘다.

특히 노인에 의한 살인,방화,성폭행 등 강력범죄 비율도 10년 전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20명이던 노인 살인범은 2006년 59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7명이었던 노인 방화범은 46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노인 성폭행범도 94명에서 423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노인 범죄자를 10여년 전과 비교해도 고령화，강력범죄화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8년 4월 기준으로 범행 당시 60세 이상인 노인 수감자는 737명으로,이 중 60~65세가 43.3%로 가장 많은 가운데 66~70세 35.4%，71~75세 16.3%，76세 이상 4.8%의 분포를 보였다. 1995년 이뤄진 같은 조사에서는 202명의 전체 노인 수감자 중 71세 이상 수감자는 9.9%(20명)에 불과했다.

장준오 박사는 "노인은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며 "은퇴 후에도 계속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