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승소한 쪽의 변호사 비용 중 일부만 부담하도록 규정한 대법원 규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씨는 2005년 소송액 43만6000원의 민사소송을 당하자 최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착수보수금 300만원을 지급했고 승소하면 성공보수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정씨는 1심에서 원고 패소 및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고 승소했으나 원고는 항소했다.정씨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재판청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소송액 100만원 이하의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승소한 측의 소송비 중 변호사 보수는 소송액의 10％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즉 정씨의 지불 변호사비는 500만원이지만 패소한 원고가 보전하는 금액은 소송액의 10％인 4만3600원에 불과하다.

전원재판부는 “이 조항은 패소했을 때의 변호사 보수 부담을 우려해 소송제도 이용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려 도입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이어 “소송액이 낮을수록 산입비율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다”며 “소송액 100만원 이하 사건에서 소송비용 산입비율을 10％로 규정한 것도 이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