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제목:임채진 검찰총장,경제위기 극복에 맞춰 검찰권 행사할 것>

임채진 검찰총장은 “경제위기 극복과 선진 일류국가 진입을 위해 부정부패 수사가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검찰권 행사와 법질서 확립，부정부패 척결 등 3대 과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부정부패 척결은 양보할 수 없는 검찰 본연의 임무이자 사명”이라며 “특히 권력형 비리는 어떤 성역도 없이 철저하고 엄정하게 처단해야 한다”고 밝혔다.“힘 있는 자와 가진 자가 그 힘과 지위를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간다면 국민이 결코 검찰을 정의의 수호자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도 덧붙였다.

임 총장은 특히 경제난 타개를 위해 △기업 신용을 훼손하는 악성 유언비어 유포자 △주가조작및 부정한 인수합병(M&A)을 통한 경영권 위협 행위 △기업을 갈취하는 조직폭력배와 사이비언론 △기업자금의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유용행위 △기업 회생자금 낭비 행위를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기업주가 수사 대상이 되더라도 정상적 기업 활동마저 마비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라고는 당부했다.생계형 범죄에 대한 검찰의 파격적 관용 조치가 서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임 총장은 “현재 상황에서 법질서까지 흔들린다면 경제위기 극복의 기반을 상실하는 것과 같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는 것은 경제난 타개의 기본 전제“라며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이어 “경제정책과 관련된 노사분규나 불법 집단행동이 대폭 증가할 텐데 선제 대응하고 불법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