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고소장에 첨부한 것은 개인정보 누설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51)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에 근무하던 김씨는 2005년 12월 `카드깡'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며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허가서를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했다.

김씨는 2006년 11월 사건에 연루된 B씨가 위증을 하자 B씨를 고소하며 A씨의 통화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김씨는 개인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가 개인 자격으로 B씨를 고소하며 통화 내역을 제출한 것을 공적인 직무집행 내지 업무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