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정부 합동 불법 게임ㆍ도박물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2006년 '바다 이야기' 사태 후 잠시 진정되는 듯했던 불법 사행성 게임ㆍ도박물이 음지에서 다시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바다 이야기' 사태 이후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수는 줄어들었지만 풍선 효과로 사행성 게임의 영역이 온라인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2006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불법 사행산업 시장 규모를 64조원으로 추산한다. 내국인 카지노,경마,복권 등 합법적인 사행산업 규모가 2007년 기준 약 14조6000억원이라는 점에 비하면 엄청난 규모다. 불법 사행산업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사행산업 전체 시장 규모는 78조원대에 이르는 셈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2배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온라인 도박사이트 숫자를 1600여개로 추정하고 있다. 도박 사이트들은 스팸 전화,스팸 문자 등의 수단을 동원해 개별적으로 회원을 모집한다. 단속에 대응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도메인 변경,우회 접속 등의 방법을 통해 단속을 피해 가고 상당수는 국외 서버를 활용하기도 한다. 도박 사이트가 해외에 근거를 두는 경우에는 사이트 폐쇄나 시정이 불가능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또 '바다 이야기'와 같은 기존 사행성 게임이 온라인 버전으로 바뀌어 재판매되고 있고 등급 분류받은 온라인 성인 게임물이 사행 행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트럼프방,보드카페,보드게임방 등 신종 도박장도 등장했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메인을 변경할 경우 차단이 불가능한 기존 도메인 네임 서버(DNS) 차단 방식이 아닌 도메인과 IP 단위뿐 아니라 하위 디렉토리 및 페이지 단위까지 차단해 우회 접속을 막을 수 있는 방식인 URL을 도입할 계획이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지하로 숨어드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지만 불법 게임장들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밀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점조직처럼 회원을 비공개 모집해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한다. 특히 이동 경로를 보여주지 않고 외진 지역의 컨테이너 박스 등에 세운 불법 게임장으로 사람들을 데려가는 수법,도심에 게임장을 설치하되 단속이 실시될 때면 마치 폐업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 등을 이용한다.

현행 법은 게임을 제작ㆍ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등급을 받은 후 게임을 개ㆍ변조해 사행성 게임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으며 판단이 애매한 신종 사행성 게임도 잇따라 등장하는 추세다. 등급 분류받은 '합법적인' 게임에 경품을 제공해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시키거나 청소년 게임장에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개ㆍ변조된 게임이 침투하는 경우도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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