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본인가…대학수ㆍ정원 변동 없을 듯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선정과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20일 나옴에 따라 곧 발표될 교육과학기술부의 본인가 심사결과는 예비인가 내용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결과가 올 1월 발표된 이후 7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예비인가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인가를 받지 못했거나 원하는 만큼의 입학정원을 얻지 못한 대학들 사이에서 심사의 위법성,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결과무효' 소송 움직임이 잇따랐고 교과부는 대학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심사 순위까지 전격 공개하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교과부는 대학들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심사결과에 전혀 하자가 없다"며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재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로스쿨 본인가 작업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본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법학교육위원회는 18일부터 이날까지 3일 간 전국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진행했으며 25일 회의를 열어 실사 결과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달 말 로스쿨 최종 설립인가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심의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로스쿨 인가 대학 수나 입학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어서 현 추세대로라면 25개 예비인가 대학 모두 본인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가 결정과 함께 로스쿨 신입생 선발을 위한 법학적성시험이 오는 24일 치러지는 등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을 위한 입시 일정도 본격 시작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성적은 9월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시험에는 총 1만960명의 수험생(원서접수자 기준)이 응시해 경쟁률은 5대 1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