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로 법학과를 폐지해야 하는 고려대가 법과대학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로스쿨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 고려대에 따르면 법학교육을 하는 '법학과'는 없애지만 법학과가 소속됐던 단과대학인 '법과대학'은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법학과가 사라진 법과대학에 현재 정경대학 소속인 행정학과를 옮겨와 독립 단과대학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과거 법과대학 소속이었던 행정학과를 원위치시키는 것"이라며 "행정학과 차원에서 예전부터 추진돼 왔던 단과대 독립 계획이 이번 기회에 실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법과대학 안에는 정원 78명의 행정학과가 단독 전공으로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고려대의 법과대학 존치 계획은 로스쿨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학내외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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