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24일 인사청탁과 함께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뇌물공여를 진술하게 된 경위,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할 때 정 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전 씨는 1급 승진 또는 부산국세청장 잔류를 희망하는 정 씨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현금 7천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7천94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전 씨 변호인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도 이날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민중기)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가 기각돼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현직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고, 인사청탁을 이유로 뇌물을 준 사건으로 세정을 책임지는 국가 최고간부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이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정 씨는 전 씨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준 것 외에 부산국세청장으로 재임하던 2006년 8월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