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학생 살해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혜진.우예슬양의 이름을 딴 '혜진.예슬법'이 이르면 오는 9월 마련된다.

법무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유사 성교.강제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해한 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성폭력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13세 미만 여아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