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기됐던 주가조작이나 횡령, ㈜다스ㆍBBK 및 부동산 차명소유, 서울 상암동 DMC 특혜분양 등 각종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15일부터 이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해온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21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같이 밝히고 2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 뒤 수사팀을 해체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 도곡동 땅에 대한 이 당선인의 맏형 상은씨의 지분이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달리 이상은씨 본인의 소유라고 밝혔다.

이상은씨 명의인 서울 도곡동 땅의 지분과 관련, 매입 당시 이씨의 자금력이 소명되고 이 땅이 이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와 공동 목적으로 관리ㆍ사용됐으며 매각 이후에도 대금이 공동 관리되다 균등 분배된 뒤 각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당선인이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이나 ㈜다스 주식, 또 다른 부동산 등을 김씨나 이씨 등의 명의로 차명소유한 사실도 없어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모두 혐의없다"고 발표했다.

BBK 실소유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이 당선인이 개입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특검은 결론냈다.

김경준씨가 단독으로 BBK를 운영하며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한 뒤 주가조작을 했고 유상증자 때도 김씨가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신주를 배정, 옵셔널벤처스 신주를 다량 확보한 뒤 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하고 법인자금 319억원을 횡령해 BBK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서울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에게 신중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DMC 계획의 취지에 맞게 오피스텔로 계획된 것을 오피스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 등을 특혜를 베풀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독의 비자금 조성 및 이 당선인 등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당선인이 광운대 강연에서 `BBK를 창업했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 "강연 내용만으로 이 당선인이 주가조작과 횡령에 관여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때 `검사의 회유ㆍ협박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김씨 주장과 관련해 특검은 "주장 자체를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사 절차가 적법했으며 증거 수집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다음은 특검보와의 일문일답.

-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때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7억9천만원이 이상은씨 명의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들어간 것을 명확히 풀지 못했다.

▽ 이상인 특검보= 유상증자 당시인 1995년 8월 31일 다스에서 19억8천 유상증자됐다. 매출 업체인 현대자동차와 주거래 은행이 다스의 자본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증자를 권유했다.

또 거액의 매각 대금이 생겨 이상은씨 김재정씨가 상의를 해 증자했다.

김재정의 11억 증자금과 이상은 7억 증자금이 모두 도곡동 매각대금 관리하던 우리은행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포스코 임직원들은 김만제씨의 권유에 따라 도곡동 땅을 매입했다고 진술했다. 수익성이 없었는데 가격까지 265억원의 지정매수 지시 있었다고 했다. 어떻게 다른 결론이 나왔나.

▽ 이상인 특검보= 지난 번 검찰은 포스코 관계자 대부분을 조사했다. 최종 결정권자로 보이는 포스코개발의 이정구 사장까지 조사했다. 다만 당시 조영수 부사장이 포스코개발 제1의 결정권자로 보이는데 그는 사망해 조사를 못했다.

이번에 김만제 전 포철 회장을 우리가 소환해 상당히 많은 시간 할애해 조사했다. 김만제씨는 종전에 기조실 김 상무에게 보고 받으며 땅이 이명박 것이란 소문을 들었을 뿐이라고만 말한다.

종전 감사원에서도 진술했는데 본인은 이 건에 대해 포스코개발 측에서 자체 결정해 품의 올린 것을 결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결제도 잘 기억 안 난다고 진술하고.

- 이번 특검에 있어 가장 관심 컸던 게 이 당선인을 어디서 어떻게 조사하는가였다. 3시간이면 의혹 규명이 충분한가. 저녁 식사까지 같이 했다는데...

▽ 문강배 특검보= 만약에 보통 수사였다고 한다면 당선인을 조사하지 않고도 결론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누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꼭 필요성 있을 때 최소한도에서 불러야 한다.

이 사건이 너무 큰 의혹 사건이고 (광운대) 동영상, 이장춘 명함과 관련해서는 당선인에게 직접 말을 들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조사 방침을 정했다.

서면은 부적절하고 최소한 방문 조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언제 몇시에 조사할 것인지 여부 결정해야 하는데 그건 당선인의 경호의 문제나 일정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가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선인에 일임을 했다.

보통 검찰 수사를 할 때도 조사 받는 사람 편의 봐 주는 게 당연해 특혜 준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래 3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당선인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장소가 변경되다 보니 시간이 6시 무렵으로 정해진 것이다. 우연히 시간이 흘러 밥 때가 된 거다.

밥 때가 된 피조사자가 밥을 먹어야겠다고 하는데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가. 조사해야 하니까 밥 먹지 말자고 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 메뉴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다.

조사해야 하는 입장이니 아마 수행원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메뉴로 고르다보니 꼬리곰탕이었다. 찬 세개에 밥 하나. 밥만 먹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얘기를 듣는 데 식사 시간을 할애했다.

- 3시간의 조사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가.

▽ 문강배 특검보= 시간은 빡빡했다. 그러나 우리도 일정 바쁘고 당선인도 빠쁘기 때문에 질문 사항 다 쳐서 넣어갔고 준비를 많이 했다.

예상 답변 전부 조사해 가서 확인하고 그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 도곡동 땅 매입가격이 적정가였다면 당시 왜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문책한 건지... 또 김만제 전 포철 회장이 1999년께 대검 중수부 조사받은 기록은 조사해 봤나.

▽ 이상인 특검보= 공시지가 확인하고 주위 부동산 중개 내역 등을 다 조사했더니 당시 인근 땅 시세가 평당 1천300만~1천500만원 정도였다. 당시 도곡동 땅 총매매대금이 263억원이라 평당 1천321만원 정도 나와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이라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이 중수부 조사받고 일부 부분에 대해 횡령 혐의가 밝혀져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곡동 땅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의혹제기 정도만 되고 중수부의 조사도 있었지만 기소는 안되고 무혐의처리됐다.
수사기록의 보존기한이 끝나 건네받지 못했고 당시 중수부 담당 수사관 불러 조사했다.

- 도곡동땅의 이상은씨 지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 이상인 특검보= 사실 이상은씨 땅매입자금 출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할 때는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기고 해서 이상은씨에 대한 수사가 진전이 없었다. 관련자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관련자들은 조사받는 것 자체로 (이 당선인이) 정치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압수수색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고 나름대로 검찰에서는 이상은씨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번에는 그러나 김재정씨도 여러번 조사하고 (자금관리인) 이영배.이병모씨, 또 출석 가능한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했다. 개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조사 많이 했고 이병모씨 휴대전화 위치추적까지 했다.

매입자금 자체는 1985년이라 오래전 일이고 매입자금 영수증, 계약서 등이 보존돼 있지 않아 검찰도 우리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이번에는 이상은씨로부터 당시 영일목장을 이상은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경영했고 당시의 교회 기부 영수증, 환전 증명서 등 남아있는 자료를 동시 제출해 어느 정도 소명됐다.

저희로서는 이상은씨가 당시 상당한 자력이 있었고 도곡동땅 매각대금의 절반 정도는 부담할 자력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매월 인출된 1천만~3천만원이 당선인에게 흘러간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이상은씨는 대기업 임원이나 국회의원이 된 동생과 달리 골재채취업 같은 일을 해서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은씨가 다스에서 한달 월급이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300만~4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다스 회장으로서 접대비나 문중사업비 등의 용도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용카드 내역에 비할 때 현금사용내역이 많다고 봤다.

▽ 김학근 특검보= 이병모씨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이상은씨의 소유임을 입증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당시 수표로 사용된 것이 없어서 당선인에게 자금이 흘러간 것이 있지 않았나를 알아보기 위해 했던 것이다.

-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간과 장소는

▽ 이상인 특검보=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의 이병모 휴대전화 위치 조회한 결과 기지국 분석했더니 28건의 현금 인출이 있었고 이병모씨는 현금 인출 직후 서초동에 계속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히 당선인과 연결할 점은 찾지 못했다.

-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이상은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른 소득이나 재산을 얘기해줘야 설명이 되지 않겠나.

▽ 이상인 특검보= 20년전 일이라서 저희가 지금 어떤 계좌추적이나 자료 확보를 할 수 없었다. 이상은씨로부터의 자금출처 주장과 소명을 듣고 근거 자료 제출받아 판단하는 것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출처 관련해서는 매일유업 등 납품실적, 관련 참고인 확인서 등 자료제출 받았다. 자료들은 공개하겠다. 당시 제출 자료로서는 이상은씨의 당시 재산 총액이 도곡동땅 매입자금의 절반을 상회한다.

- 당선인과 BBK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 문강배 특검보= 검은머리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이 우롱당한 사건이다. 명백하다.

- 대한민국에 당선인도 포함되나

▽ 문강배 특검보= 포함된다. 김경준씨는 미국의 몰수 재산을 지키는 게 목적이다. 김경준씨는 그 재산이 본인이 번 것이라는 걸 증명하려 했는데 자금 추적한 결과를 보니까 옵셔널벤처스 통해서 나간 돈, 그러니까 옵셔널벤처스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387억 유상증자시 발행된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내다팔아 생긴 돈을 근고로 형성된 것이라는 걸 확인했다.

- 특검 수사가 검찰 조사보다 더 나간 부분이 있을 것 같다.

▽ 문강배 특검보= 자금 추적도를 완성했다. 김경준씨의 특검 진술과 검찰 진술, 그리고 미국 소송에서의 진술이 모두 다르고 김경준씨가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계좌가 한국에서만 흘러가면 모르지만 미국에서 쭉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미연방검사가 FBI로 하여금 조사하게한 자료 입수해 자금추적반 구성해서 할 수 있는 한도에서 했다.

검찰 조사에서 해외계좌 추적이 부족했는데 추가확인했다. 김경준씨 신뢰하려면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다른 서류와 일치해야 한다.

김경준씨 진술을 간단히 요약하면 한국에서 진술할 때는 미국서 일어난 일을 부풀리고 미국서 진술할 때는 한국서 일어난 일 부풀리더라. 서로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

- 김경준측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이건행 특검보= 김경준씨는 조사에서 이번 특검이 이명박 특검이지 본인 특검이 아니라면서 검찰, 이진영, 당선인과의 대질을 계속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 소송 기록과 한국 검찰, 그리고 특검에서 하는 이야기가 모두 달라 신빙성 없어 대질을 할 필요가 없었다.

▽ 문강배 특검보= 김씨측 홍선식 변호사가 마지막 날 조사 때 "쇼를 잘 봤다. 대질을 안해서 재미없어서 그만두기로 했다"고 말했는데 정확한 말이다. 다만 쇼의 주체만 다를 뿐이라고 생각한다.

재미를 위해서 쇼를 하는데 그것을 다 받아줘야 하나. 본인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검이 흥행을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하나은행 내부 품의서에 BBK가 LKe의 자회사로 돼 있고 투자설명회에는 김경준 뿐만 아니라 김백준씨도 참석한 것 아닌가. 김백준씨는 뭐했나.

▽ 문강배 특검보= BBK 소유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말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따져야 한다. 김경준은 하나은행 투자 설명회에 김백준이 같이 있었다고 했지만 김백준은 부인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5억을 투자한 것은 김경준과 당선인이 풋옵션 연대보증을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봐야한다. 하나은행이 품의서에만 의존해서 투자한 게 아니다.

- BBK와 LKe가 1년동안 47차례 120억원을 거래하는 등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은가.

▽ 문강배 특검보= BBK는 김경준이 전적으로 운영했고 LKe는 사실상 김경준이 모두 장악했다. 두 회사의 거래관계는 모두 김경준이 한 것이고 당선인과 관계없다.

당선인이 공범이었냐는 것은 최종적으로 범죄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로 따져야 한다.

당선인은 LKe에 투자한 자본금 3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당선인과 관련 있는 다스의 투자금 190억 중 140억도 돌려받지 못했다. 다른 투자자들은 다 돌려받았다.

공범이라면 내 것을 먼저 챙겨야 하는데 오히려 손해봤다. 공범 인정 안된다.

- 당선인이 명함이나 동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나.

▽ 문강배 특검보= 당선인은 "김경준과 BBK를 홍보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납득 여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이장춘씨는 명함을 2001년 5월30일 받았다고 한다. 이장춘은 영포빌딩에서 이 당선인이 신식 인터넷 금융사업하고 있다고 말해 "그러면 명함을 하나 달라"고 해서 건네 받았다 하는데 당선인은 그해 4월3일자로 EBK증권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

접었던 사업에 대해서 홍보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때문에 이 당선인은 명함 사용 자체를 부인한다. 양측 주장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 만약 명함이 사용됐다면 2000년10월 EBK증권 예비허가가 날 무렵에 사용했거나 아니면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김경준 감방 동료 신경화는 특검 조사에서 김경준이 미국에서 입국과 관련해 누구와 접촉했다고 말했나.

▽ 윤석렬 검사= 기획입국설에 대해서 수사 안했다. 신씨는 한글이면계약서가 LA연방구치소에서 작성됐다는 의문이 있어서 소환했던 것.

신씨는 2007년 8월에 김씨의 감방에서 10월에는 김씨가 직접 보여줘서 이면예약서를 봤다고 했고 김씨는 자신보다 먼저 송환되는 신씨에게 "한국에 돌아가면 이후보 낙선시키겠다"며 "미국에서 BBK 실소유주 이명박이라고 된 계약서를 봤다고만 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당시 김씨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심텍 투자에 당선인 관여 여부에 대해 결과를 유보한 것은.

▽ 윤석렬 검사= 투자금 유치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심텍은 여유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시티뱅크 지배인을 통해 BBK를 소개받았고 김경준을 만나서 아비트리지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저위험 상품이라는 말에 매료돼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심텍이 당선인과 김경준을 고소한 사건 자료를 보면 원칙적으로는 김경준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확실히 받기 위해서 당선인을 무리하게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 김경준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는데 에리카김과 이보라 공모 여부는.

▽ 윤석렬 검사= 3사람이 함께 범행 한 것이다.

- 특검 무용론이 나오는데 특검 성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달라.

▽ 문강배 특검보= 특검 무용론 다 좋다. 우리가 이 특검을 만들고 들어온 것 아니다. 특검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라. 이번 특검이 뭐하는 특검인가.

검찰에서 확인했지만 다시한번 진실 확인해달라는 것 아니냐. 우리의 명예를 걸고 진실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다.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고 검찰에서 조사한 것과 다른 게 없으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특검인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제대로 된 특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정의를 이야기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라.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