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들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해 청각장애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의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간 전 교장과 행정실장, 교사 등 3명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김태병)는 28일 교내에서 장애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 학교 전 교장 김모(62)씨에 대해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5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 행정실장 김모(60)씨에게 징역 8월을, 이 학교 부속 복지시설인 인화원의 전 생활재활교사 이모(38)씨와 박모(61)씨에게 징역 6월과 10월을 각각 선고하고 앞서 구속기소된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학교 전 교사인 전모(43)씨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 4명은 농아자를 위한 학교의 교직원 또는 부속 복지시설의 생활보육교사로 청각장애 아동들을 누구보다 바르게 지도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파렴치하고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두 김씨와 박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0-2004년 당시 7-22세인 남녀 학생들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교장 김씨는 교사채용을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 받았다.

한편 그동안 1인시위, 3보1배 등을 통해 성폭력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던 시민단체 측은 재판결과를 적극 환영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관계자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이번 판결이 장애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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