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 2000~2500명 돼야"

로스쿨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 위원들은 대부분 로스쿨 총정원이 최소 2000∼2500명 이상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17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1800~2000명과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본지가 국회 교육위원 소속 의원 18명을 대상으로 총정원 의견을 전화 취재한 결과 대다수 의원들은 "로스쿨 취지를 살리려면 총정원이 최소 2000∼2500명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법률 수요를 감안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정원이 많은 게 좋다"며 "총정원은 2500명 이상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도 "학생들이 중도 탈락할 가능성과 로스쿨을 신청한 대학들의 적정 수준을 고려해볼 때 2000명 이하는 너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위원들은 또 교육부가 예상보다 낮은 숫자를 보고할 경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위원장인 권철현 의원 측은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 자문위원회인 법학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국회에는 보고만 하게 되어 있지만 정원이 너무 적을 경우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립대 총장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3200명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정태웅/이태훈/박민제 기자 redael@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