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 흑색선전 중점 단속

이택순 경찰청장은 10일 연말에 치러지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엄정한 관리를 올해 하반기 최대 치안 과제로 꼽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흑색 선전을 중점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제가 되는 선거범죄의 주된 유형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흑색선전 유포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세력 과시를 위한 대규모 장외 집회 등 물리적 공간에서의 선거법 위반이 주로 문제가 됐으나 이번 대선의 경우 일부 예비경선 과정을 제외하고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을 지능범죄 수사에 준해서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올해 들어 고소·고발·신고·자체인지 등을 통해 선거사범 366명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며 이 중 6명을 구속, 6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260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다.

경찰은 추석을 전후해 10월 10일까지 금품·향응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