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가 12월 중순까지 부산으로 이전한다.

또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 구매와 차기보병전투장갑차(IFV),차기상륙함(LST－Ⅱ) 개발 사업이 내년 본격 착수된다.

국방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08~2012년 국방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방 중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이 기간 중 총 164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보다 9.9% 늘어난 26조9321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 예산을 마련해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군 안팎에선 16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 확보가 국방 중기 계획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작사 부산시대 개막


해군은 이날 진해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가 오는 12월 중순까지 부산으로,부산의 제3함대사령부(3함대)는 11월 말까지 목포로 각각 이전한다는 내용의 부대 배치 조정 계획을 확정했다.

목포해역방어사령부는 해체해 해작사로 통합된다.

해작사 이전에 따라 해군은 5000억여원을 투입해 지난해 6월 준공한 부산 작전기지와 목포기지 그리고 앞으로 건설될 제주기지를 중심으로 남방해역에 대한 작전능력을 높여 해상교통로 보호 등 원양작전에도 나설 수 있게 됐다.

부산 작전기지는 7000t급 이지스 구축함(KDX－Ⅲ)을 비롯 30여척의 함정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으며 앞으로 기동함대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군은 "해양 분쟁 등 다양한 해상 작전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동·서해 전방 해역에 대한 후방 지원도 고려했다"면서 "한·미 연합작전 수행 능력이 제고되도록 양륙항만(적재·하역기능 항만)으로 적합한 부산,목포항의 활용을 염두에 둬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까지 164조원 필요

국방부는 이날 총 164조원이 소요되는 2008~2012년 국방 중기 계획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26조9321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 24조4972억원보다 9.9% 늘어난 것이다.

내년에 신규 착수하는 사업은 고고도 UAV와 IFV,LST－Ⅱ,차기열상 감시장비(TOD),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JTDLS·육·해·공 통합작전체계) 개발 등 총 35개다.

월 8만원인 상병 봉급이 내년에 8만80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장병 사기 복지 및 복무 여건 개선에 올해보다 8.8% 증가한 3조4473억원이 편성됐다.

2012년 완료되는 국방 중기 계획에 따라 육군은 지상작전사령부와 후방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후방군단 및 동원사단 일부를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부대 수는 축소,개편되지만 2012년까지 장군 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기동헬기(KHP)사업 가운데 공격형 헬기는 2009년 이후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7000억원을,기동형 헬기는 1000억원을 국방 중기 계획에 각각 반영했다.

해군은 이지스구축함과 214급 잠수함 등을 주축으로 2010년 1개 기동전단을 창설해 한반도 전 해역을 감시,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공군은 북부전투사령부를 창설하고 F－15K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차기 대공유도무기(SAM－X)를 도입 배치키로 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