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사무실 관리인에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인명구출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진영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모(3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방기본법에서 건물소방관리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인명구출조치나 화재진압조치를 선택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두가지 조치를 모두 이행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피고인이 화재진압조치와 인명구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도의적 책임을 따질 수 있지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인명구출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시 동구 정동의 한 인쇄소 사무실 관리인인 엄씨는 2005년 3월 25일 건물 2층에서 난 불이 3층으로 옮겨 붙는 과정에서 불이 난 사실을 3층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대피하지 못한 입주민이 숨지는 등 인명구출조치를 하지 않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