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기념식…법조인 등 특별강연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제44회 법의 날을 맞아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강당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성호 법무부 장관,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남기명 법제처장, 정상명 검찰총장, 이진강 변협 회장 등 법조인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법무부는 이날 김광년(67) 변호사와 허진호(62)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등 유공자 11명을 포상했다.

또 24년간 충남 서천군 마산면 요곡리 이장을 맡아 독거 노인을 살피고 청소년 범죄 예방과 추수철 절도를 막기 위해 자율방범대를 구성하는 등 범죄없는 마을 만들기에 힘쓴 오태식(61)씨 등 지방검찰청별로 범죄없는 마을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 27명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을 전수했다.

김 장관은 식사에서 "`법치주의는 평소 소중함을 잊기 쉬운 공기와 같은 존재'라며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화상을 입듯이 법을 어기면 불이익을 받는 `난로의 법칙'이 상식이 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법치주의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직도 법과 원칙보다 혈연, 학연, 지연 등 연고에 의존해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존재한다"며 "사회ㆍ경제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한미 FTA 관련 법ㆍ제도 정비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인권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시뻘겋게 달궈진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는 불교 잠언을 인용하면서 분노의 표출이 아닌 이성과 합리에 기반을 둔 합의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 변협 회장은 "법률문화 선진국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날 법의 날을 기념해 정상명 검찰총장, 이상도 법무부 보호국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권광중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솔로몬의 선택'의 김병준 변호사 등 법조인과 연예인 이경규씨 등이 `명예 법교육 강사'로 나서 대학, 사회복지관, 소년원 등에서 `법교육 특별강연'을 한다.

법무부 청소년 비행 예방 홍보대사인 이경규씨는 24일 오후 새터민 학생과 청소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공의 조건' 주제 강연에서 "1992년 액션 영화 `복수혈전'으로 참담한 흥행 실패를 경험했지만 좋은 영화를 만들겠다는 꿈을 버릴 수 없어 더 고민하고 노력해 15년이 지난 올해 `복면달호'로 성공했다"며 "돈을 좇지 말고 꿈을 향해 노력하라"고 충고했다.

법무부는 또 새터민 청소년 100명을 법무부로 초청해 법을 몰라 피해를 보거나 다단계 등 각종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법 바로알기' 견학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이 옛 소련 등의 노동절에 대응해 5월1일을 법의 날로 제정한 전례를 따라 우리도 1964년부터 같은 날을 법의 날로 정해 기념식을 가져왔으나 갑오개혁에 따른 근대적 법률 제1호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이 1895년 4월25일인 점을 감안해 2003년부터 4월25일로 기념일이 바뀌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