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올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자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1천-2천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원을 이용할 때는 1천원, 병원.종합병원은 1천500원, 서울대병원 등 25개 대학병원은 2천원, 약국은 500원을 각각 부담해야 하며 CT와 MRI를 찍을 경우는 그 비용의 5%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인 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의 50%를, 월 5만원 이상이면 초과분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키로 했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 환자, 가정간호 대상자, 행려환자 등은 환자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의 불필요한 누수 요인을 최소화해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재정 안정화를 이뤄 나갈 것"이라며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6천원을 주는 건강생활 유지비와 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증 카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과 관련, "의료급여 재정의 급증과 비효율적인 관리 운영, 수급자.공급자의 의료 오남용이 개선되지 않고는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의료급여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