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재판' 판사 492명 명단 공개
진실화해위가 공개한 명단에는 현직 대법관 4명과 헌법재판관 2명,고위법관 6명 등이 포함됐다. 진실화해위는 보고서 별첨자료에 사건번호와 담당판사의 이름,판결내용을 표로 요약정리했다. 당시 재판에 관여한 판사는 총 492명으로 이 가운데 101명이 지방법원장급 이상의 직위까지 올라갔다. 진실화해위는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과거사위의 명단공개 강행에 대해 판사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입법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판사는 "과거사를 짚고 넘어가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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