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58)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1억2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조관행(50)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조 전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홍수씨로부터 일부 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소파 및 식탁(1천만원 상당액 추정)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산 신축건물 가처분 결정 처리와 관련해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 중 5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카드깡 구속 피고인 보석 사건 처리와 관련해 가구와 소파, 카펫을 받은 혐의 중 가구와 소파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각각 인정했다.

또 성남 소재 여관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1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각 2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 이하의 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밖에 양평 골프장 재판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민ㆍ형사사건을 잘 해결해 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김홍수씨가 건넨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는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아 각각 무죄라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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