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경영지원회사 설립..구조조정

기업지출 문화접대비 손비인정

골프장.호텔 사업토지 종부세 경감

병원들이 출자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설립되고 병원들의 수익사업 확대나 영세 병원들의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오는 2010년께 제주도 서귀포에 영어로 생활하고 수업받는 영어전용타운이 조성되며, 공연관람권 구입에 지출한 문화접대비는 한도액의 10%까지 손비로 인정돼 문화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1년간 연장 운용되며 호텔이나 골프장 등 서비스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3년간 단일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경감되고, 관광호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14일 관광.교육.의료 등의 부문에서 이같은 규제개선과 금융.세제 지원, 유망업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병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한 출자를 허용함으로써 병원간 네트워크화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비용절감 등 병원경영의 합리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MSO로 연계된 병원들의 광고가 허용되고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며 병원들의 수익사업도 확대된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의 인수.합병(M&A)을 위한 관련법 근거가 마련되고 관리기준도 강화됨으로써 공급과잉 상태인 영세 중소병원들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된다.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내년 중에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학생들의 해외 영어연수 등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제주도 서귀포인근 115만평의 도유지에 영어전용타운을 건설하기로 했다.

영어전용타운에는 영어교육센터와 초.중.고교.대학 및 민간학원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학생들이 해외연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1-2년간 머물면서 영어로 수업을 받게 된다.

문화예술 산업의 수요 확대를 위해 연극이나 전시회 등 공연관람권 구입에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2년간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손비를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 접대비의 손비인정 규모는 약 5조원이며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5천억원 가량의 추가 손비인정 효과가 발생하게 돼 기업들의 문화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 관광호텔, 대중골프장 등 서비스업종의 사업용토지에 대해 3년간 종합부동산세를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내년중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공제율 7%)를 1년간 연장해 운용하고 영화상영업 등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관광호텔이나 유통단지 등에 대해 오는 2010년까지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해 전력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서비스사업용 토지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도서관이나 문예회관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유망서비스 산업에 대한 산업은행.기업은행의 금융지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 규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임영록 차관보는 "이같은 각종 규제완화와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