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자 공개율은 19% 불과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재범방지 등의 차원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오고 있으나 실제 공개율은 전체 범죄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이 6일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 의원이 청소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모두 5천15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1만1천442명의 45%에 불과한 수치이다.

특히 1차의 경우 300명의 대상자 가운데 169명(56.3%)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 4차까지는 공개율이 50%를 넘었으나 5차 이후로는 절반 이상의 대상자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음란물 제작'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상자 20명의 신상이 전원 공개됐으며 성매수 알선(646명 중 623명)과 강간(1천988명 중 1천749명)도 공개율이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성매수자는 대상자 6천291명 가운데 1천230명(19.6%)의 신상만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행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여부는 형량, 범죄유형, 대상청소년의 연령, 범행전력 등에 따라 일정 점수를 매겨 결정되나 좀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