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비전2030 재원 세금인상ㆍ국채 병행해야"
일반국민은 또 계층간 양극화를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꼽았으며 우선 해결 과제는 노후생활보장과 고용안정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국가장기미래전략인 `비전2030'과 관련, 일반국민 1천30명 전문가 281명을 상대로 전화와 e-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필요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대상 국민의 30.4%는 세금인상과 국공채 발행을 병행하되 국공채 발행에 더 중점을 두는 방식을 선호했으며, 27.6%는 병행하되 세금 인상에 더 중점을 두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사회전문가들은 41.0%가 세금인상과 국공채 발행을 병행하되 세금 인상에 더 중점을 두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전문가들의 43.5%는 `현 수준보다 많은 국내총생산(GDP)의 40.0% 이내'라고 응답했다.
반면 35.6%는 현 수준인 30.0%가 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전문가들의 56.8%는 적정 국민 부담률로 25∼30%를 꼽았으며, 23.0%는 약 31∼35% 수준이 적정하다고 봤다.
일반국민의 53.2%는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계층간 양극화를 꼽았으며, 저출산 고령화, 잠재성장률 저하, 사회갈등 증대가 뒤를 이었다.
국민들의 62.4%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일자리나 사업 등 생계와 관련한 문제를 가장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꼽았으며 교육비, 의료비 등 생활비 부담, 노후대비, 건강 등의 순이었다.
일반국민은 우리사회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로 22.6%가 노후생활보장을, 22.1%는 고용안정을, 12.7%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9.6%는 세계일류기술 개발을, 8.4%는 사회안전강화를 거론했다.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사대상의 46.4%는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26.7%는 풍요롭고 안전한 사회를, 4.6%는 상생과 활력의 혁신국가를, 3.1%는 `G10' 진입을 꼽았다.
국민 가운데 세금을 많이 내지만 복지수준이 높은 나라를 선호한다는 사람은 67.8%였고 세금은 적게 내지만 복지수준이 낮은 나라가 좋다는 사람은 30.5%였다.
반면 전문가들의 68.3%는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를 꼽았으며 우선 해결과제로는 제도혁신분야에서는 핵심인력 양성체제 구축(25.0%)을, 선제적 투자 분야에서는 기술개발투자확대(26.3%)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또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G10 진입을 가장 선호했으며, 세금을 적게 내지만 복지수준이 낮은 나라(54.3%)를 세금을 많이 내지만 복지수준이 높은 나라(32.7%)보다 선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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