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한 아동발달지원계좌(CDA:Child Development Account)제도는 '유시민식 복지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이다.

유 장관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사회적 강자나 위너(winner)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넉넉히 베풀었으면 한다"고 말해왔는데,이번에 이런 정책을 만들어 빈곤의 대물림 방지사업에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회 진출시 종자돈 2500만원은 될 듯

CDA제도의 도입 논의는 현재 빈곤 아동지원대책이 단기·사후적인 생계유지 및 학비지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이들이 막상 사회에 진출할 때는 교육비나 종자돈이 없어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아동시설 아동의 경우 18세가 넘어 시설을 나가야 할 때 지원금이 100만∼500만원에 불과한데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따라서 후원자와 정부가 각각 월 3만원씩을 18년간 적립,사회진출 때 교육이나 사업 등의 종자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다. 미국이나 영국 싱가포르 등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후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유 장관은 "기업들에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다"고 말했다. K은행의 경우 이미 100억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18년간 적립한 원금 1296만원에다 4.5%의 수익률을 감안하면 적어도 18년 후엔 2096만원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운용해서 추가로 얻는 수익금을 합하면 2500만원은 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하지만 18년 뒤 돈가치는 지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빈곤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빈곤가정 맞춤 지원서비스도

유 장관은 가난 대물림 방지를 위해 저소득 임산부 가정이나 0∼12세 아동을 둔 저소득 가정에 △교육 △복지 △건강분야에 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프로젝트'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96억원의 돈을 들여 32개소의 희망스타트 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생애전환기에 있는 16세(고교 1년생),40세,66세 연령층 전국민 188만명에게 무료 건강진단을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이럴 경우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던 7만8000명의 의료급여 수급자들도 무료 검진을 받게 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