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ㆍ민생법치' 터닦은 千법무 1년
정치인 출신 장관이 공정한 법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겠느냐는 일각의 회의 속에 작년 7월 취임한 천 장관은 주위의 우려를 불식시키듯 강력한 추진력과 집행력으로 `천정배표 법무행정'을 선보였고 그 때마다 호평이 주류를 이뤘다.
천 장관은 `인권 변호사' 출신답게 취임 초부터 인권 향상을 위한 각종 제안과 대책을 내놓았다.
그 중 국민의 뇌리에 가장 깊이 남은 것은 작년 10월 검찰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의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
천 장관은 작년 10월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처리 문제를 놓고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다 총장을 상대로 사상 첫 지휘권을 발동해 큰 파장을 낳았다.
당시 김 전 총장이 천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이는 대신 퇴진하면서 보혁 갈등이 일기도 했지만 "구속이 곧 처벌이고 불구속이 봐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칙을 대내외에 공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 해 2월 발생한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은 각종 인권 증진 정책을 펼치던 천 장관과 법무부에 오점을 남겼다.
강도높은 자체 조사를 거쳐 관련 교도관이 처벌받고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이 사건은 천 장관의 인권 정책이 구호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게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 행정의 인권 관련 업무를 전담할 인권국이 신설되는 등 인권 정책은 더욱 힘을 받았다.
천 장관은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전면 개정해 피의자 인권을 한 단계 높이는 정책을 마련했고, 행형법 개정을 추진, 치유적 교정행정으로 교도소ㆍ구치소 수용자들의 인권 향상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수차례 피력하고 `유전무죄ㆍ무전유죄'의 악습을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경제 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일깨운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천 장관은 각종 인터뷰에서 화이트 컬러 범죄의 엄단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재벌에 약한 검찰과 사법부의 반성을 우회적으로 요구해 여론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올 해 2월에는 법무부의 중장기 로드맵인 `변화전략계획'을 완성해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 지표를 확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치적으로 평가된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정책이 바뀌거나 우왕좌왕 하는 일이 없도록 기틀을 잡았다는 점에서 법무부 직원들도 값진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천 장관은 이자제한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인보호특별법 등 사회적 약자 보호법안으로 구성된 `서민법제 개선방안'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이중대표소송제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기틀을 마련해 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자제한법과 이중대표소송제에 대해 재계 등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미완의 정책'으로 남는 한계를 보였다.
올 해 5월 지방선거 관리를 편파 시비 없이 무난히 관리했다는 점도 천 장관의 재임 1년 성적이 `고득점'을 기록한 데 한몫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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