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 시장에 '저작권 소송 봇물'이 터졌다.

이달 들어 음원 저작권자들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 음악 업체들이 유료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료 서비스를 계속한다는 게 이유다.

소송 건수는 '소송폭탄'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많다.

윤도현밴드 채연 왁스 등이 소속된 60여개 음반제작사는 7일 개인끼리 인터넷으로 음악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P2P(개인 대 개인) 서비스 업체 소리바다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김건모 김현정 등이 소속된 17개 음반제작사가 소리바다를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6일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예단연) 등이 문화관광부에서 회의를 갖고 P2P 업체들이 10일까지 유료화하지 않으면 저작권보호센터와 공조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지난달 말에는 음악저작권협회가 무료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인 벅스에 대해 "과거 2년반 동안 허가 없이 음원을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라"며 3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음원 저작권 분쟁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소리바다에 대해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후 본격화됐다.

벅스 소리바다 등 주요 업체에 국한돼 있던 소송이 프루나 파일구리 등 무료 음악 사이트와 P2P 업계 전체로 확산됐다.

음원 저작권 분쟁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화해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소리바다는 오는 10일부터 음악 P2P 서비스를 유료화하기로 했다.

프루나는 음제협의 '서비스 중단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나 각종 소송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어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벅스의 박성훈 사장은 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저작권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면서 "협회가 요구하는 300억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따지고 보면 음원 저작권자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는 동반자다.

음악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저작권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도 저작권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대다수 음악 서비스 업체가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어 저작권 수입을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 무료 사이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70%나 된다.

저작권자들은 무료 음악 서비스 때문에 음반제작사 등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저작권 소송이 급증하는 것은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며 "음악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작권자와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공생 방안을 찾아야 할 뿐 아니라 음악 서비스 이용자들이 유료화에 동의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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