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액 이하의 65세 이상 고령자가 1주택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는 입법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연간소득 24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1가구1주택에 한해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냈다.

재경위 이한규 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을 강화해 부동산 보유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을 지향하는 국회의 정책방향을 감안하면 실수요 목적의 1가구1주택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비과세특례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자의 연령과 소득 수준,담보대출액 등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정부의 소득파악 인프라 수준을 감안하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